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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디케이트 론 사례 5- 해외 신디케이트 참여
신디케이트 론은 승인받은 대출업무를 운영하는 은행이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은행들과 비(非)은행 금융기구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은행그룹이 동일한 대출계약을 채택하여 합의된 기간과 조건으로 대출을 동일 차용인에게 제공하는 대출 방식이다. 성숙한 해외 신디케이트 시장에 기반하여 국내 은행들은 <은행업계 금융기구의 해외대출업무 관련 사항 통지>(이하 “27호문서”)에 의한 국내은행의 해외 대출업무 지원을 받음으로써 국내 상업 은행들에게 자산 구조를 최적화하고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중요한 도구가
2023-08-02
私募基金“暴雷”后的维权路径实务研究
近年来,私募基金暴雷事件频出,直接导致不少投资者在私募投资中蒙受了巨大的损失,尤其是当私募运营中涉嫌非吸、内幕、操纵、侵占等各类犯罪时,维权的历程尤为艰辛。私募基金投资人与基金管理人、基金托管人的合同纠纷中,时常会涉及到民商事责任的认定,也会涉及到上述刑事犯罪的追究。
2023-08-01
사모펀드 계약 분쟁에서의 형사민사 교차 이슈에 관한 연구
최근 몇 년 간, 사모펀드 파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사모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특히 사모운영 중 불법흡수(Crime of illegal absorbing public deposits), 내부자거래, 조작, 조종, 침해 등 다양한 혐의의 범죄 행위로, 손해 복구 과정은 특히나 어렵다. 사모펀드 투자자와 펀드 운영자, 펀드 위탁자 사이의 계약 분쟁에서, 종종 민사
2023-08-01
融资租赁合同纠纷中诉讼路径的选择
近年来,融资租赁合同纠纷已成为上海地区法院的重点突出类型案件,收案量居高不下。2023年3月30日,上海金融法院发布《上海金融法院审判工作情况通报(2022)》,其中融资租赁合同纠纷以534件收案量位列第五位,占比6.13%。融资租赁合同纠纷多数系因承租人未按约履行支付租金义务或迟延履行其他义务而引发。为维护自身权益,出租人通常会主动采取措施,在常规催收或协商无效后通常会选择启动诉讼程序。出租人需根据融资租赁合同条款并结合现行法律法规,合理选择诉讼路径并提出与之对应的诉讼请求,不同的诉讼路径很大程度上决定了实际应该提出哪些诉讼请求。
2023-07-31
区块链传销类犯罪合规实务——以某地区块链项目涉嫌传销案为例
近日,某地区块链项目涉嫌传销案广受社会关注,该案涉及区块链、虚拟币,不同于传统传销的是,该案中区块链、虚拟币并不是幌子、道具,而是真实的前沿技术和运营项目。犯罪嫌疑人组织开发运营公链CoinXP和Hubdex交易所,并称其项目真正实现了去中心化交易,吸引国内投资者投资,最终于2021年被立案侦查,后地方检察院以组织、领导传销活动罪起诉。
2023-07-27
数据资产如何能成为贷款增信之凭据 ——以“首笔无质押数据资产增信贷款成功案”为例
2023年3月30日,全国首笔无质押数据资产增信贷款成功落地。深圳某科创型公司通过将数据资产转化为融资增信凭据的方式成功获得光大银行深圳分行1000万元的授信额度,这是深圳数据交易所协同银行、相关数据服务机构对数据确权、数据质量评估和价值评估的一次突破性实践,这也为科创型中小企业融资难问题提供新的解决思路。本文中,笔者通过分析该成功案例解析数据增信(担保)内在的法律逻辑,以期对读者有一定的助益。
2023-07-27